의대생들 단체행동 중단했지만…정부 “국시 추가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정부가 의대정권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스스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시험 기회를 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와 관련해) 거의 일주일 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을 드리고 있다”면서 “당자자들이 자유의지로 국가 시험을 거부한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 등 단체 행동으로 투쟁을 벌여왔던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데 이어 14일 동맹휴학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부 형평성 문제와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국시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와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후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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