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상황…추가시험 검토 필요성 떨어져"

"추가 기회 부여는 형평성·공정성 위배 측면 있어…국민 동의 선행돼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셋째 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셋째 날인 10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한 응시생이 입장하고 있다. 2020.9.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현재로서는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생으로부터) 국가시험을 응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 동의가 없다면 다시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거부하자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현재 추진이 중단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협의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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