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응시 의견 못받아…추가 기회는 형평성 위배"

"국민 동의·양해 없으면 정부도 추가 기회 쉽게 결정 못해"

"국민 양해 방법 정부 거론 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의대생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전날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면서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씨.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했던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이들이 입장을 바꿔 국시 재응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의대생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 국시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양해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