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행동 유보에도…정부 "구제 검토 불가 입장 변화 없어"

정부, 국시 거부자 구제 불가 입장 유지

"단체행동 중단 환영…학업 매진해달라"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단체행동 유보 결정에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자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이 단체 행동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고 답했다.

손 대변인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을 하는 바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므로 학생분들도 모쪼록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학업에 매진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시 추가 접수와 관련해 의료계와 접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들은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이날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단체 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며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단체 행동 유보가 국시 거부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성명서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시험을 먼저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구제를 바라는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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