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여론 고조에도 ‘침묵’하는 靑…다음주 대정부질문 분수령

표면적으론 ‘수사 중 사안’…내부적선 당혹감 감지 공수처 출범 앞두고 ‘검찰개혁 수장’ 교체도 부담

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0.9.11 kimsdoo@yna.co.kr/2020-09-11 15:30:01/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공식 입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청와대는 추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추 장관은 정치인에서 내각으로 입각한 후부터 SNS 활동을 자제해왔다. 당장 14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답하는 형식으로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본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력과 자신의 남편, 본인의 무릎을 차례로 언급하며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 제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제 운명적인 책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와 여권 안팎에서는 곤혹스러움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추 장관의 아들 병역 논란이 지난해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이미 ‘엄마 찬스’라고 불리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병역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20·30대의 이탈 속도가 가파르다.

야권은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문제를 ‘불공정’ 프레임으로 엮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관련 대화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야권은 당장 추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다. 아울러,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는 것”이라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임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배 대변인은 “더욱이 장관님은 이 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뀌셨는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다”면서 “수사관계자들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당분간 ‘침묵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 대통령 특유의 인사스타일상 경질성 교체 등의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도 적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에서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래도 여기서 물러나면 검찰개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권 내 반발이나 실언이 변수가 될 것이다. 여권 인사들이 도와준다고 하는 발언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다음주 대정부질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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