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4년 "단체행동 유보"…정부, 의대생 구제 깊은 고민(종합)

의대생 '국시 응시' 직접 표명 안한 데다 국민 반대 많아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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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총파업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미 의사국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정부는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도 아닌 데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행동방침에 대해서는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체행동 '유보'라는 단어나 성명서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국시 응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 유보는 국시 응시? 모호한 입장= 의료계에서는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단체행동 방식으로 내세웠던 만큼 단체행동 유보는 국시 거부 철회 및 응시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대전협 임시비대위는 "학생 선생님들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제자리에 돌아옴으로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와 향후 계획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변화는 지난 9일 서울대 의대 학생회의 투표 결과로 인해 촉발됐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 884명은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 거부 등 단체행동 지속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0.5%가 반대를 표명했다. 당장 국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보다 높은 81%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자 9일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단체방향 수립 등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시 거부를 철회하자는 변화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대학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내부 이견 속출로 학생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단체유급을 우려한 교수들이 입장을 보탰다. 지난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퇴로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려고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55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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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둘러싼 공방 뜨거워= 의대생 구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 역시 뜨겁다.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 구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의대생 구제 방안을 요구한 데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유보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직접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여당 관계자는 "지금 국시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많아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한다 밝히더라도 구제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면서 "아직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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