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사 국시 응시할 듯… 비판 여론 극복 ‘관건’

학생들 “정부·국회 또 잘못하면 집단행동 나설 것”

‘충분한 반성과 사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前 국회의장 “정부, 엄포 대신 의대생 포용해야”

의료 파업 당시 서울시내 한 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나섰던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이는 의대생들이 앞서 거부했던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응시할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각에서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한테 그냥 응시 기회를 줘선 안 된다’는 식의 비판적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학생들 “정부·국회 또 잘못하면 집단행동 나설 것”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공동 성명에서 ‘집단행동을 잠정 유보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를 향해 “정부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지켜보겠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본과 4학년들은 단체행동 방식으로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따라서 ‘단체행동 유보’라는 의사 표명은 곧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충분한 반성과 사죄’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는 의사 수급을 걱정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여권 유력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불가론’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한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구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학생들한테 사실상 ‘충분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 셈이다.

이 지사는 최근 실시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인기가 아주 높은 정치인이 ‘구제는 안 된다’는 식의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연합뉴스

◆前 국회의장 “정부, 엄포 대신 의대생 포용해야”

하지만 ‘지나친 원칙론 고집은 되레 역효과만 낳을 뿐’이란 우려 섞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자 정계 원로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최근 “정부는 사전에 전문가와 당사자들과 정책 논의 없이 공공의료와 의사 증원 정책안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다”며 “정부가 잘못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듯이 정부는 시험을 보이콧한 의대생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엄포는 한번으로 족하다”며 “정부가 잘못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원로 의료인이자 정치인인 정 전 국회의장의 ‘고언’을 받아들여 사태를 슬기롭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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