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더는 못버틴다"...'550만 자영업자' 살릴 대책은 무엇?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상반기, 韓 자영업자 14만명 '순감소'

최저임금 영향받던 자영업자, 코로나19 '직격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 유지시 타격 불가피

거리로 나온 PC방·노래방 업주들 "이대론 못살겠다"

정부가 최대 200만원 '지원금' 준다는데 '역부족'

政 주도, 착한임대인 운동? 이마저도 실제 도움 적어

일각선 '강력한' 임대인 보호정책 필요하단 목소리 나와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 앞에 붙은 '점포정리' 문구. 올해상반기에만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기획취재팀]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 숫자가 30일만에 두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총 확진자 숫자는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막기위한 '비대면' 정책의 이롼으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와 음식점·카페의 영업 제한을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3일 현재 PC방과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흥주점(술집 등)과 식당,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불가하거나 매장 내 음료 섭취를 막는 등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자영업자들은 제대로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달 수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방역정책을 철저히 지킬테니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영업제한'과 '금지' 조처를 풀기도 어려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닫은 가게들. 앞서 큰폭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에 코로나19까지 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권해원 디자이너]

▶자영업자, 올해 상반기만 14만명 감소=13일 통계청과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일 기준 자영업자 숫자는 총 547만3000여명(계절 조정 수치)으로 지난 6개월전과 비교했을 때 13만8000여명 순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순감소수는 9만1000여명(135만7000명 중 6.3%)이었습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4만7000여명(411만6000명 중 1.1%)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수 감소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번 감소폭은 리먼 사태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상반기(당시 20만4000여명 감소)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과 '임대료' 탓에 자영업자들의 사업유지역량이 떨어졌고, 코로나19 여파가 닥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셔터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데 반해, 현재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와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조처를 내렸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하반기 들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집회에 등장한 피켓 모습. [연합]

▶영업 못하면 손해, 폐업하면 빚더미=자영업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영업을 못한다고 해도 건물주에게 임대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서울시내에 위치한 상업용 부동산 1층 매장의 1㎡당 평균 임대료는 3만9900원에 달했습니다. 100평(330㎡) 매장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는 평균 1316만7000원에 달합니다. 다른층의 평균임대료는 100평 기준으로 지층일 경우 462만원(1㎡당 1만4000원), 3층 이상일 경우 693만원(1㎡당 2만1000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매달 최소 4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405만6691원(2019년 4분기 기준)에 필적하는 손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당장 폐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권리금이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대개 같은자리에서 이전에 장사를 했던 다른 자영업자에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은 처음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고, 그 금액은 서울의 경우 약 3280만원, 수도권의 경우 2384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언하게 되면 가게에 들어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자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입니다.

PC방 특별대책위원회(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1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지만, 정부로부터 영업중단 지시를 받았다. PC방 임대료만 한달에 수백만원"이라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 80여명은 지난 10일 대전시청 앞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테니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를 풀어달라"고 시위를 벌였고, 한국 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 소속 업주 100여명도 같은날 대전시청 앞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행정 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줬으면 한다"면서 정부의 입장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政,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착한임대인 운동 한다는데=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임대료 탓에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20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돼봐아 실제 이를 받는 것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제혜택을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기간을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실제 혜택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 혜택 20만~30만원 받겠다고 임대료 200만~300만원을 깎아줄 임대인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선 임대료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급진적'이란 이유로 외면됐던 '표준임대료' 정책이나, 임대료 정률제(임대료를 매달 일정액이 아닌, 매달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내는 제도)를 도입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아직도 약 135만7000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임금 보존 정책 등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획취재팀=배두헌·김지헌·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성시경 쇼'는? = 헤럴드경제 기획취재팀 3명의 젊은 기자들이 모여 만드는 시사경제 팟캐스트. '성공에는 별 도움 안되는 시사경제 토크쇼'의 준말이다. 주요 경제 뉴스를 딱딱하지 않게 소개하고 재미있게 분석하는 게 목표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오리지널 ES 계약을 맺고 방송을 송출한다. 팟빵에서 '성시경 쇼'를 검색하면 각 에피소드를 찾아 청취할 수 있다.

▷오늘 기사의 내용은

[7회]한국경제 '뇌관' 위기의 자영업자들...해법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www.podbbang.com/ch/1777067?e=2376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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