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 반대 여론에 진퇴양난

국시 거부 의대생들 구제 반대 여론에 진퇴양난

파업 멈춘 의사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호소

이재명·이해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부당한 특혜 요구"

4학년 내년 시험 시 3학년과 경쟁…병원 인턴 취업 문제 심화 우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의사들의 파업이 멈춘 가운데,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데다 여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현재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내년 시험 시 올해 3학년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병원 인턴 등 취업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이들은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휴학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40표 중 찬성 13표, 반대 24표, 기권 3표가 나와 휴학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을 벌이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합의를 이루고, 전공의·전임의들이 모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며 투쟁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의대생과 팽팽한 줄다리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문제를 두고 정부가 단호함을 고수하고 있다.

발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가 지난달 21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동참해 동맹휴학을 결정,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접수를 마감한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접수했다. 응시대상 중 86%가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 번 신청 기한을 연기한 만큼 더는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과 4학년 의대생은 올해 국시 실기시험과 내년 1월 필기시험까지 통과하면 의사면허가 발급되는데 현재로선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이유에 대해 "국시는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어 이들을 구제해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시 날짜는 한 차례, 접수 기한은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2일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면서 "(구제하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같은 날 "이번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며 "그분들이 반성하고 사과할 때 수용할 수 있어야지, 진료 거부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의사 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는 13일 오전 12시 기준 동의자가 55만명을 육박했다.

의대생 내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본과 4학년들의 경우 올해가 아닌 내년 시험을 치를 경우, 현 본과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를 수도 있어 이후 병원 인턴 취업 등의 경쟁 문제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이 참여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사립대학교병원협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의견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모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의료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대생 구제에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