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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후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실업률이 훨씬 높은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하는 관행과 산업구조를 꼽았다.
한은은 13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럽은 단축근로 등 고용유지대책에 역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엔 수혜대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기업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했으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연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유럽 주요국내 고용유지제도가 확산돼 있다. 이탈리아는 45%가 참여했고 프랑스는 33%, 독일은 30%, 스페인 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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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근로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한은은 "단축근로(유럽식)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는 데, 미국 방식인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141개국 중 3위에 달한다.
우선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충격 장기화시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도 다소 효과적인 반면, 실업급여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두 정책 모두 대규모 고용예산이 투입돼 사태가 장기화하며 추가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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