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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이재명 “의대생 구제 말아야… 포기한 권리 요구는 부당한 특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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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이번 주내로 국시 거부 입장 밝히기로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며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 특혜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주 내로 집단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 거부에 나선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 국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 수준인 446명만이 응시했다. 이는 역대 실기시험 중 가장 작은 규모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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