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 2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나랏빚 늘고…경기 전망은 '암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 대규모 재정 지원책이 추진되면서 국가채무는 1년 새 106조원 넘게 늘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용시장 충격도 계속되면서 8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27만명 이상 줄었다.

◆4차 추경,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4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총 7조8000억원에 이른다. 주요 추경 사업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그 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에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 마련하느라 적자국채…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나랏빚이 늘어나 국가채무는 1년 사이 106조원 이상 늘어났다. 4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 채무 순증액은 앞선 3차 추경안 편성 기준 98조6000억원에서 106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차 추경안 편성 때보다 7조8000억원 늘어난 84조원을 기록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1%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차 추경 당시보다 7조1000억원, 0.3%포인트 악화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월 취업자, 27만명 감소…반년째 감소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장마와 폭우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다. 이번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9월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수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17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운수·창고업(5만6000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5000명) 등은 증가했다.

◆그린북 "코로나 재확산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정부가 수도권 등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졌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8월 소비 관련 속보치는 긍정·부정적 요인이 혼재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3월(-4.3%), 4월(-5.7%)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5월(5.3%) 증가 전환한 뒤 6월(9.3%), 7월(4.8%)에 이어 넉달째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율이 둔화했다. 온라인 매출액은 35.5% 늘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0.7% 늘긴 했으나,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마지막달인 6월(44.9%)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2로 전월보다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다.

◆KDI "올해 성장률 -1.1%"…전망치 하향 조정=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3.5%에 그칠 것으로 보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당시 0.2%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을 -1.1%로 1.3%포인트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3.9%에서 3.5%로 0.4%포인트 낮췄다. 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하향 조정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을 꼽았다. 수출도 지난 5월 전망 때 올해 -3.4%, 내년 4.9%로 예상했던 것에서 올해 -4.2%, 내년 3.4%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