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SBS 보도 형사 고발…언론단체들 공동 성명문 발표
"육성 증언 보도 다른 매체들도…SBS 보도 무리 없었다"
"현 정부·여당과 정치적 견해 달라도 언론은 감시 의무 있어"
"특정 언론사만 고발→길들이기…李·朴 정부 악습 좇으려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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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가 SBS와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을 정면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발표해 추 장관 아들 측에 고발 취소를 촉구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9일 군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 의혹을 보도한 SBS와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들의 변호인은 '자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육성 증언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세 단체는 고발 근거가 된 육성 증언에 대해 "이는 지난 7일 군 출신의 제1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SBS를 포함해 다수의 언론사가 기사로 전한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추미애 장관 측의 반박 입장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대표적인 공인의 부정과 청탁, 반칙과 특권행사가 있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내용이 비록 정부와 여당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측에 의해서 제기됐더라도 보도할만한 가치와 합리적인 이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SBS 보도를 볼 때 '무리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사한 보도가 이미 다른 매체들에서도 나왔으며 표현 자체도 단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 단체는 "이런 잣대로 SBS의 보도를 보면 크게 무리했다고 보기 힘들다. 공개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담은 '평범한' 기사에 불과했고 기사의 표현도 '주장했다'는 식으로 해당 지휘관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했다. 다른 방송사나 신문의 보도와 견줘 봐도 특이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형사 고발이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험성도 경계했다. 고발 조치 등 물리적 행위를 행사하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세 단체는 "보도의 내용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각적인 형사 고발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제도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론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일말의 검토 없이 고발부터 앞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보도한 여러 언론사 가운데 특정 언론사 한 곳만을 골라 고발한 것은 '고발'이라는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향후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입막음'의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형사 고발과 사법 조치를 남발해가며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를 했던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통제'의 악습과 횡포를 현 정부와 여당도 좇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즉각 고발을 취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뒤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라는 '촛불민심과 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와 여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세 단체는 사생활에 집중된 추 장관 아들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SBS 보도와 달리 일부 언론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도 인정한다"며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이야기까지 집착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기사를 뱉어내는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 같은 보도는 언론이 수행해야 할 가치 있는 정보 제공과 권력 감시, 민주적인 질서 유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세 단체는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 장관 측에서 이번 SBS 의혹 보도를 고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당장 형사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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