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재검토 촉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률적 지급 기준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이고 불공평한 기준 때문에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지원 기준의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편의점은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연 매출이 대부분 4억이 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편의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계는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이고 가맹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연 매출 4억 이하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을 제외하고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주들은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집지역 등 특수 점포의 경우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도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강공원과 식당가 등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시설마다 편의점이 딸려 있지만, 이번 지원 정책에서 이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수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도 고객 이용이 많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