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추경…더 팍팍해진 나라살림

올 재정적자 120조 육박

국가채무는 GDP의 44%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한 단계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올 한 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어 12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840조원대 중반으로 늘어 GDP의 44%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0조원을 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조8000억원의 이번 4차 추경 소요 재원 가운데 3000억원을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거의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3차례 추경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재정을 모두 동원해 재정여력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로 GDP의 4.4%에 이를 전망이다. 3차 추경(-76조2000억원, GDP의 -3.9%)보다 적자액은 7조8000억원, 적자비율은 0.5%포인트 확대된다. 2016~2018년에 17조~31조원 흑자를 냈던 데에서 초대규모 적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GDP의 6.1%를 기록할 전망이다. 3차 추경 때(-111조5000억원, GDP의 5.8%)에 비해 적자 규모는 7조1000억원, GDP 대비 비율은 0.3%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 연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GDP의 43.9%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728조8000억원, GDP의 38.1%)에 비해 규모는 118조1000억원, 채무비율은 5.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증가액과 채무비율 상승폭 등이 모두 사상 최대다. 3차 추경(111조5000억원, GDP의 5.8%)에 비해선 금액은 국채 추가발행 규모와 같은 7조5000억원, 채무비율은 0.4%포인트 높아진다.

하지만 올해 우리경제가 후퇴할 경우 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지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주요기관들의 전망대로 성장률이 -1~-2%로 떨어질 경우 재정적자 비율은 6%대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44%대 중~후반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4차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액은 554조7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액(555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내년 확장재정의 효과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내년 국가채무도 정부는 945조원으로 예상했으나, 95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관리 의지는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와 내년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며 “정부로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와 주요 선진국들이 적자비율 3%를 마지노선으로 보던 데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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