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발행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 '고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는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4월부터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모 방송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있어 저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약 지원하게 된다면)이를 전액 지역화폐로 줄 지, 충전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 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할 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해도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전제한 뒤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걱정하면서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는 데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 낮은 채무 여건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채무액은 2조11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16만원이다. 이는 서울시 57만원, 인천시 60만원, 부산시 75만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 지사의 '착한 채무론'도 힘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일반 재원을 이용하면 20~30년이 걸리는 일이지만, 채무(지방채)를 활용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오히려 분산할 수 있다며 주요 사업추진에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역설해왔다. 그는 실제로 최근 정부가 선별지급을 결정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국채 발행을 통해 전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여러 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현재 위기상황에서 100만원과 경제 형편이 나아졌을 때 100만원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지방채 발행을)해야 한다. 그게 지방채 제도를 도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역시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가만 쳐다보면 안 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보한 예산 사정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당장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집행에 혼선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당정의 '선별지급'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코로나19 방역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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