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 부자 술책" vs 원희룡 "전 국민 소액지급 실효성 없어"

이재명 "선별지급, 조세 저항 일어나"

원희룡 "거액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면 안돼"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사진=MBC 방송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보편복지를 강조한 반면, 원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프리랜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 사실 (복지 재원에 필요한)부자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세금을 내기가 싫어지고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며 "(선별지급은 향후) 복지 총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을)가구당 100만 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 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에게 지급하되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내에 쓰게 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올해 매출이 약 8% 늘어났다.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매우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마음 같아서야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좋은 소리 듣고 싶지만,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은 (보편지급으로) 소액을 줘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원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기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작다"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줘야 경제순환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를 넓히려면 제약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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