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경찰 입건자는 오히려 감소

신고건수는 2017년 1만4136→1만9940건

형사입건자 수는 1만303→9858명으로 감소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데이트폭력 경찰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늘었지만 정식으로 입건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형사입건자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2월, 2017년부터는 매월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에 경미한 신고까지 접수가 됐다"며 "그중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만 입건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은 5만2876건으로, 지난 2015년 4만5306건보다 17.4% 증가했다. 2015년 4만5306건, 2016년 5만4001건, 2017년 5만451건, 2018년 5만2146건으로 집계됐다.

여성 대상 살인사건은 2015년 390건에서 2019년 324건으로 줄었다. 실제로 2016년 376건, 2017년 313건, 2018년 324건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여성폭력 근절특별추진기간,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해왔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 양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침 뱉기,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사건 등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느낀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경찰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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