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기본소득 지방정부協' 2년만에 결실…10일 출범

4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여속 출범식 갖고 내년 4~5월 본격활동 시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4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메머드급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지 2년만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 맞춰 10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참여 지자체 간 공동 협력과 연대 활동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는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도내 30개 시ㆍ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협의회가 주도하는 K-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던져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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