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별지급은 부자 위한 술책" vs 원희룡 "국민 대상 실험은 무모"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 등을 두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대조된 입장을 보여줬다.

이 지사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왜 부자정당인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냐"며 "선별지급은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편지급을 통해 조세저항 없이 전 국민에 수혜가 돌아가야 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고소득층이) 앞으로 재원을 신규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거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선별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하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며 "저항이 심한 이유는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가구당 100만원 정도 줬던 1차 재난지원금처럼,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며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을 절반 정도 줄이면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예산을 잘 조정하면 연간 26조원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조세감면과 증세를 통하면 된다"며 "증세하는 부분은 전원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 "늘리는 복지 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선별지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이 실험실의 개구리도 아니고 실험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눈앞에 마치 몇백조원이 쌓여있는 것 같다"며 "이번 4차 추경 약 8조원도 전부 국채이고, 매년 26조원 예산 확보가 말이야 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재원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훌륭한 국가인 반면 가계부채는 가장 높은 '국민이 가난한 나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부채가 낮은 건전한 국가가 되겠다고 국민들을 가난뱅이를 만들고 있는데, 개인 부채는 안 갚으면 파산이지만 국가부채는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화폐) 발권력도 있으니 좀 늘어나도 괜찮다"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은 효과도 없고 돈만 많이 드니, 더 어려운 이웃들에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올려줘야 한다"는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족한 복지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놔두고, 정말 소중한 국민 혈세를 동의하에 모았는데 n분의 1로 4만원씩 준다고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국민 세금을 잘 쓰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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