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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4차 추경안 처리 합의…"추석 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모처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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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협치 강조하려면 우선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안을 협의해 공동 입법하자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크기에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석 전 긴급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 및 정강정책 중 공통사안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며, 첫 회의는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를 비롯한 국회사무처 실무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3법과 경제민주화법의 공동 입법 등도 거론됐다. 공동 입법이 가능한 사안은 37개 정도로 추려진다.

여야는 4차 추경안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도 공감을 이뤘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자는 공통 의지도 재확인했다. 4차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는 추석 이전 집행을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위원장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대표가 "지난 원구성 협상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식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낙연 대표가 지난 개원 협상이 2~3달 걸렸던 우여곡절을 9월 국회에서 되풀이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이 포함되면 여야 갈등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안이 풀리지 않고 이어진다면 여야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지난 4월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야가 핑퐁게임을 주고받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도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 측이 제보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함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임에도 공익 제보자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서 사태를 더욱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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