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검찰 수사 와중에 '反윤석열' 임은정 감찰직 발령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9.10.4/뉴스1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평소 검찰 내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대검찰청 감찰직으로 '깜짝 발령'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꾸준히 감찰직 인사를 희망해왔지만 법무부 안에서도 반대가 커 지난달 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시엔 보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한 차례 보류됐던 인사가 이 시기에 느닷없이 이뤄진 데에는 검찰 조직을 향한 추 장관의 '경고 메시지'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 영향력을 벗어난 독립된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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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직 내리꽂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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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임 날짜는 오는 14일이다. 법무부 측은 인사 배경과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감찰 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일찍이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보내려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히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3과장에 임 부장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법무부가 고심을 거듭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유임하고 대신 감찰3과 소속 전윤경 대검 검찰연구관이 대검 감찰2과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가 대신 임 부장검사를 감찰과 소속 검찰연구관으로 보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검 검찰연구관 발령 시 법무부가 대검 내부 배치까지 결정한 부분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인사 과정에서 대검과 별도의 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보통은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발령받아 대검에 온다. 이후의 부서 배치는 대검의 몫"이라며 "법무부가 부서까지 배치한 사례는 처음본다"고 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특정 목적의 감찰 용도로 '내리꽂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찰 요청과 고발을 수차례 진행해 온 인물이다. 지난해 '2015년 남부지검 검사 성비위 의혹', '2016년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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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요청만 7건…이해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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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검사(속칭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2013년 법무부 정책기획과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감찰 대상으로 포함했다. 여권에서는 '2015년 남부지검 검사 성비위 의혹' 사건 역시 한 검사장의 처남인 진모 전 검사가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당시 자체 감찰을 무마시킨 것 아닌 지 공격거리로 삼는 모습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다. 이 국민청원은 추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석연치않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가 돼 청와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이달 초까지 임 부장검사가 요청한 감찰 건수는 총 7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자신이 제기한 감찰 건을 스스로 감찰할 수 있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임 부장검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수사권 오남용'이라 칭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개혁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청취 대상으로 임 부장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면서 "현 정권에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왔던 인물을 감찰직에 딱 찍어서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경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를 분열시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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