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추경 7.8조 맞춤형 지원·국방부 추미애 아들 의혹 해명·전셋값 57주 연속 상승·코로나19 현황·날씨

홍남기 부총리,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9.10 jjaeck9@yna.co.kr/2020-09-10 16:08:4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경7.8조, ‘맞춤형’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존 예산 4조6000억원을 활용한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됐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000억원 증액했다. 또한,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문제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통해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 서씨는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받은 것은 시행령과 훈령을 어긴 행위가 아니다.

서씨의 휴가 연장은 휴가 허가권자는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훈령과 규정에 따라 역시 문제가 없는 행위다.

또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서씨는 미군 규정이 아닌 한국군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 지원단 및 카투사 관리규정'에 의하면 한국군지원단이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 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7주 연속 상승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3주 연속 상승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작년 8월 둘째 주 이후 57주 연속 상승이다.

특히, 63주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에 대해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7월 말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3만 호를 사전청약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만1743명으로 전날 대비 155명 늘었다. 지역 발생 환자는 141명, 해외 유입 환자는 14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서울 46명, 경기 47명, 인천 5명, 충남 12명, 대전 11명, 광주 5명, 울산 4명, 충북·경북 각 2명, 부산·대구·강원·전북·전남·경남·제주 각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14명 중 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0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337명 늘어 총 1만7360명이며, 사망자는 2명 늘어 총 346명이다.
11일 날씨, 일부 지역 비, 최고 기온 21~27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 해안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상 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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