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창업 자영업자, 매출 감소 어떻게 증빙하나”…“소득 줄어든 시급 노동자, 지원 대상 포함 안 돼”

형평성·실효성 논란

[경향신문]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핀셋지원을 목표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논란이 적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기준인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를 지원하는 ‘선심성’ 대책에 9000억원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많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감소폭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이 줄어든 계층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소득 타격을 받는 계층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잡음은 덜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7월 부가세 신고자료는 6월30일까지의 매출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된 이후 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업주에 한정됐다는 한계도 있다. 윤형중 전 LAB2050 정책팀장(정책연구자)은 “영세 자영업주에게 고용된 이들은 대부분 시급으로 소득을 받아 줄어든 일만큼 소득이 급감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통신비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전 국민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하는 게 통신비 지급보다 훨씬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통신비 지급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1조원에 가까운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긴다”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1회성 지원을 넘어 기존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미국과 일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기존 복지 시스템을 활용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프리랜서 등은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영·임지선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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