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경기보강 패키지 '12.4兆+α' 푼다(종합3보)

맞춤형 지원에 집중…추경 7.8兆 편성

방역·경기 보강에도 4.6조+α

59년만의 4차 추경…국채발행 7.5兆…재정건전성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행정부 자체 재원을 더해 총 12조4000억원 이상 규모의 재난지원 및 경기보강 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불용 예산을 줄이고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려 내수 회복과 민생 지원에 나서는 한편, 예비비 등을 활용해 방역대책도 강화한다.

10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4차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마련한다.

맞춤형 지원에 집중…추경 7.8兆 편성

이번 추경 예산은 전국민이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 지급과는 달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ㆍ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3조8000억원을 제공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3조2000억원(291만명)을 지원한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20만명),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3000억원(59만명), 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2조원(8000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3000억원(2000개)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도 1조4000억원(119만명)을 쓴다. 근로자 고용주지지원금 5000억원(24만명),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000억원(70만명),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1000억원(20만명), 구직급여 2000억원(2만8000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1000억원(2만4000명) 등이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은 4000억원(89만명) 편성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에 3500억원(55만 가구)을,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에 300억원(5000명)을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2조2000억원의 예산도 잡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532만명),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600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200억원(2만명),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9000억원(4640만명), 목적예비비 1000억원 등이다.

방역·경기 보강에도 4.6조+α 쓴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들이 과일상자를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4조6000억원+α 규모의 방역·경기 보강 대책도 이날 함께 내놨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1000억원의 선급금을 미리 확보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비 1000억원을 추가한다.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진료소·치료비 등에도 재원 1000억원을 확보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2000억원)과 경영안정자금(1000억원)도 확충한다.

재정 집행의 적극성과 속도를 더해 경기 회복 효과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3차 추경 주요 사업의 9월말 집행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1조원을 추가 집행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예정된 투자액(60조5000억원)을 전액 집행하고 내년 계획 중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앞당겨 쓴다.

다음달 초에는 비대면·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제품의 온라인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마스크 할인 판매와 취약계층 보급, 매점매석 단속 등 3종 대책도 병행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을 10대 품목 중심으로 1.3배 확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 허용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따른 관련 판매 독려 캠페인도 벌인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연휴에 앞서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59년만의 4차 추경…국채발행 7.5兆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가 우려된다. 이번 4차 추경의 재원 가운데 대부분인 7조5000억원의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5ㆍ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 총 수입은 470조7000억원, 총 지출은 554조7000억원에 달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앞선 3차 추경 편성 때 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한 84조원을 기록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GDP 대비 3.9%에서 0.5%포인트 증가한 4.4%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 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1%에 달할 예정이다. 이는 3차 추경 당시 대비 7조1000억원, 0.3%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가 채무 순증액은 3차 추경안 편성 기준 98조6000억원에서 106조1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3.5%에서 43.9%까지 상승한다. 올해 정부 전망치(0.1%)를 밑돌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GDP)가 줄어 국가채무비율은 45%에 근접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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