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에 4차 추경…7조8000억원 맞춤형 지원

총지출 554조7000억…전년比 18.1%↑

국가채무 846조9000억…채무비율 43.9%로 껑충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일 오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주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하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된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돕는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3조8000억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에 1조4000억원(119만명)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000억원(89만명) ▲긴급돌봄 지원에 2조2000억원이다.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 100%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3차 추경과 동일하며, 총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한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본예산 37조6000억원)보다 8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뛴다. 올해 GDP 역성장 시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돌파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5·16 군사정변이 있던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 총리는 "가장 힘든 분들께 추경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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