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5번 쓴 文대통령…"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하라"(종합)

文 "추석 전에 지급돼야 국민 필요에 부합"

"긴 줄 서지 않도록…편리한 수령"도 당부

정부, 7조8000억원 규모 추경 확정

통신비 2만원·자영업자 200만원 지원 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토론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文대통령, '신속' 5번 사용…빠른 지급 당부

비공개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 지급'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지급계획 등을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긴 줄 서지 않도록 "편리한 수령" 강조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열린 회의인만큼 추석 선물에 대한 대화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면서 현장 반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文, 비상경제회의 주재…7조8000억원 4차 추경 확정

한편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안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부 사업들은 통신비 지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쿠폰 등으로 맞춤형 지원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면서 "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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