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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구제’ 놓고 의료계-정부 평행선…“추가 시험” vs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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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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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연기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 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시험을 연기한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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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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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이 의정합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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