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뒤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주요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소장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 크다는 의미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추경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1961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0조 정도를 빚을 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 정도 늘어났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3월에 워낙 극심했잖아요. 거의 하늘에서 돈을 뿌렸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하다 보니까 GDP 대비 무려 10%가 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쓰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추경이 아닌 선별적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하는 겁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4차 추경,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늘 국무회의 잠시 후 4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지원대상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워낙에 극심했고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12개 고위험 업종,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총 3조 8000억 원 상당이에요.
전체 자영업자 수가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 291만 명에 대해서는 3조 2000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 여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그리고 뷔페나 실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인 경우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이상 돼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돼요.
그동안 10조 원 넘게 일자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조 4천 억원을 투입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렇게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도 1조 4천 억원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가 되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88만 명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아동특별돌봄지원은 1차에서는 사실은 만 7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532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통신비 지원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비대면으로 고생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 정도 일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총액을 보면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1차 때에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40만 원, 2인가구에게는 60, 80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이 됐는데 2차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패키지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은 7조 8000억 원 수준이니까 55% 수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될 텐데 전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한 64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당정의 추산은 이 자영업자 가운데 80%,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앞서서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200만 원 플러스 알파. 알파가 아동돌봄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 지원 같은 게 추가로 되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12개 고위험 시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흥주점 등은 제외될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이게 아마 가장 크게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고위험 업종으로 시설을 폐쇄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준수하면서 영업이 정지됐는데 왜 유흥단란주점만 제외했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콜라텍이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헌팅포차라든가 비슷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면 이건 물론 정부의 의도는 유흥산업의 경우는 그동안 다양한 금융규제부터 시작해서 좀 배제돼 왔던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해당 종사자들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수했는데 나만 배제하고 준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정부도 이 불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몇 가지 다뤄볼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과 소득이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매출이 는다고 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매출이 늘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하기 때문에 카드만 가지고서, 명세서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건 지난해 매출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는 올해부터 발발해서 올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을 선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은 감소했지만 빌딩주예요. 빌딩주가 직접 어떤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또 지급된다면 이거 역시 역차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없고 추석까지는 지금 3주예요.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단 선지급 후정산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독일의 사례예요.
독일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선지급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증감 여부를 따져서 사후 정산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그게 의결이 되고 잠시 뒤인 오후 4시쯤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장님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확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현재까지 파악된 4차 추경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이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오수영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수영]
안녕하세요. 학습지노조의 오수영입니다.
[앵커]
정확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신청하게 되셨는데 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 정도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오수영]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이번이 지원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번 1차 지원 때도 그랬었는데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좀 있어요.
[앵커]
위원장님, 받지 못한 교사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받게 된 건가요?
[오수영]
소득이 작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참여한 조합원 220명 중에서 13% 정도가 받지 못한 이유가 학습지업계의 고정적인 문제인 부정영업 때문에 그만둔 회원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제로 소득이 감소된 걸 증명할 수 없어서 받지 못한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앵커]
그럼 올해 입사한 교사들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수영]
1차 같은 경우에 작년 소득과 비교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입사한 교사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요. 7월에 지급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지급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전화 많이 받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소득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만둔 교사들은 실직한 상태인데 학습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실직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 학습지 교사를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희 노동조합으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선별지급이 되면 빠져나가는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노조 쪽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영]
저희는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습지 교사라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고 추후에 확인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도 다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학습지 교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차후에 연말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정부가 다시 떼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오수영]
네.
[앵커]
선별지급에 따라서 업종간의 불평등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습지 교사 직군 내에서조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오수영]
예를 들어서 저희 1차 지원금 할 때는 교사들이 부정영업 문제도 있지만 이미 회비가 빠져나간 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환불조치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급여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이렇게 환불조치했다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어떤 고용지청에서 반영해서 지급해 주고 또 어떤 고용지청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여지껏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습지 수업을 그만두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원 이탈의 부담을 학습지 교사분들이 떠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오수영]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회를 쓰지 못해서 가짜 회원 회비를 대납하는 교사들이 많아요. 수수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감소를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학습지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비대면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평균 보면 수입이 거의 70~8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수영]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회사에서 20년 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4대보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적용을 확대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도 퇴직금도 받고 고용보험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4대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학습지 회사들에 감염예방용품 지급이나 생계대책 관련해서 교섭을 요청했지만 어느 회사 하나도 교섭에 나온 게 없거든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회사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도 빨리 바뀌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오수영 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수영]
감사합니다.
[앵커]
소장님, 학습지노조위원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잠깐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 전에 서둘러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해당 업종에 속하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되나중에 연말정산 과정이나 소득이 파악되면 다시 걷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한 요구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과지급됐을 경우에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했을 때 다시 걷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편지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철]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아직까지도 먼저 지급하자. 모든 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사후정산하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당정청이 맞춤형 패키지로 선회했기 때문에,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특수고용노동직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직종, 택배노동자부터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말 오늘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안정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게 임대료 문제일 텐데 이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보면 1순위가 10명 중 7명이 임대료입니다. 사실은 1차 때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인하분의 절반 정도, 50%를 세액공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이미 지났어요. 6월로 지났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6개월이었는데 8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터미널에 있는 지하상가에는 9월부터는 임대료 100% 받습니다라는 통지서가 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임대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의 임대인들한테 먼저 이걸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고서 민간 임대사업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따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당정이 이번 4시에 발표될 것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분들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임대하시는 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모든 정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임대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보유세를 다 내면서 여기에다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라고 임대료 절반 깎아줬는데 거기다 세금혜택을 주면 좋지만 주지 않는다면 그걸 강요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선택적으로 피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나쁘신 분들, 생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오후 4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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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뒤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의 주요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소장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 크다는 의미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추경한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1961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내수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4번 추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가 비슷합니다. 그동안 3번 추경으로 가외로 낸 빚이 59조 원. 오늘 또 발표된 4차 추경에 7조 8천 억원. 합치게 되면 거의 70조 가까운 돈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 썼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한 해 GDP가 한 2000조 규모입니다.
그 가운데 70조 정도를 빚을 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3.5% 정도 늘어났구나. 그런데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3월에 워낙 극심했잖아요. 거의 하늘에서 돈을 뿌렸어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하다 보니까 GDP 대비 무려 10%가 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쓰면서 방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추경이 아닌 선별적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하는 겁니다.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4차 추경,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추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이인철]
오늘 국무회의 잠시 후 4시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서 일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크게 지원대상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워낙에 극심했고요.
특히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12개 고위험 업종,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총 3조 8000억 원 상당이에요.
전체 자영업자 수가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 291만 명에 대해서는 3조 2000억 원이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 여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이라는 건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 그리고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그리고 뷔페나 실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인 경우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이상 돼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돼요.
그동안 10조 원 넘게 일자리가 굉장히 줄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1조 4천 억원을 투입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들 이렇게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 119만 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도 1조 4천 억원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가 되는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88만 명에 대해서 새롭게 지원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아동특별돌봄지원은 1차에서는 사실은 만 7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532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통신비 지원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대상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비대면으로 고생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 정도 일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총액을 보면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1차 때에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40만 원, 2인가구에게는 60, 80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이 됐는데 2차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맞춤형 패키지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은 7조 8000억 원 수준이니까 55% 수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될 텐데 전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한 64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당정의 추산은 이 자영업자 가운데 80%,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앞서서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200만 원 플러스 알파. 알파가 아동돌봄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 지원 같은 게 추가로 되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12개 고위험 시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유흥주점 등은 제외될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철]
이게 아마 가장 크게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고위험 업종으로 시설을 폐쇄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준수하면서 영업이 정지됐는데 왜 유흥단란주점만 제외했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콜라텍이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헌팅포차라든가 비슷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면 이건 물론 정부의 의도는 유흥산업의 경우는 그동안 다양한 금융규제부터 시작해서 좀 배제돼 왔던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해당 종사자들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준수했는데 나만 배제하고 준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정부도 이 불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몇 가지 다뤄볼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과 소득이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매출이 는다고 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매출이 늘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하기 때문에 카드만 가지고서, 명세서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건 지난해 매출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는 올해부터 발발해서 올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을 선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은 감소했지만 빌딩주예요. 빌딩주가 직접 어떤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또 지급된다면 이거 역시 역차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너무 없고 추석까지는 지금 3주예요.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일단 선지급 후정산이 맞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독일의 사례예요.
독일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런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선지급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 할 때 소득증감 여부를 따져서 사후 정산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그게 의결이 되고 잠시 뒤인 오후 4시쯤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돼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장님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확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현재까지 파악된 4차 추경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이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오수영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수영]
안녕하세요. 학습지노조의 오수영입니다.
[앵커]
정확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신청하게 되셨는데 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 정도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오수영]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사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이번이 지원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번 1차 지원 때도 그랬었는데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고민이 좀 있어요.
[앵커]
위원장님, 받지 못한 교사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못 받게 된 건가요?
[오수영]
소득이 작년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참여한 조합원 220명 중에서 13% 정도가 받지 못한 이유가 학습지업계의 고정적인 문제인 부정영업 때문에 그만둔 회원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제로 소득이 감소된 걸 증명할 수 없어서 받지 못한 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앵커]
그럼 올해 입사한 교사들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수영]
1차 같은 경우에 작년 소득과 비교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입사한 교사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요. 7월에 지급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지급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전화 많이 받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소득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만둔 교사들은 실직한 상태인데 학습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실직한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 학습지 교사를 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희 노동조합으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선별지급이 되면 빠져나가는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노조 쪽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영]
저희는 금액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습지 교사라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고 추후에 확인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도 다 국세청에 매년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빨리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학습지 교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차후에 연말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정부가 다시 떼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오수영]
네.
[앵커]
선별지급에 따라서 업종간의 불평등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습지 교사 직군 내에서조차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까?
[오수영]
예를 들어서 저희 1차 지원금 할 때는 교사들이 부정영업 문제도 있지만 이미 회비가 빠져나간 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환불조치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급여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이렇게 환불조치했다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어떤 고용지청에서 반영해서 지급해 주고 또 어떤 고용지청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여지껏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습지 수업을 그만두는 부모님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원 이탈의 부담을 학습지 교사분들이 떠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오수영]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퇴회를 쓰지 못해서 가짜 회원 회비를 대납하는 교사들이 많아요. 수수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 감소를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학습지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비대면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평균 보면 수입이 거의 70~8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수영]
저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회사에서 20년 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4대보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소득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적용을 확대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도 퇴직금도 받고 고용보험도 받고 이럴 수 있도록 4대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학습지 회사들에 감염예방용품 지급이나 생계대책 관련해서 교섭을 요청했지만 어느 회사 하나도 교섭에 나온 게 없거든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회사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도 빨리 바뀌어서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오수영 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수영]
감사합니다.
[앵커]
소장님, 학습지노조위원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잠깐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 전에 서둘러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해당 업종에 속하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되나중에 연말정산 과정이나 소득이 파악되면 다시 걷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슷한 요구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과지급됐을 경우에 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했을 때 다시 걷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편지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철]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아직까지도 먼저 지급하자. 모든 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사후정산하자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당정청이 맞춤형 패키지로 선회했기 때문에,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특수고용노동직의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직종, 택배노동자부터 학습지교사,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말 오늘 일자리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안정 못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게 임대료 문제일 텐데 이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보면 1순위가 10명 중 7명이 임대료입니다. 사실은 1차 때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인하분의 절반 정도, 50%를 세액공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이미 지났어요. 6월로 지났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6개월이었는데 8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터미널에 있는 지하상가에는 9월부터는 임대료 100% 받습니다라는 통지서가 갔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임대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의 임대인들한테 먼저 이걸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고서 민간 임대사업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따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당정이 이번 4시에 발표될 것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분들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임대하시는 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모든 정책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임대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보유세를 다 내면서 여기에다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라고 임대료 절반 깎아줬는데 거기다 세금혜택을 주면 좋지만 주지 않는다면 그걸 강요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선택적으로 피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나쁘신 분들, 생사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했다는 소식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오후 4시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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