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매출에 효과 없어”…이재명, 이낙연 제안 ‘통신비 지원’에 아쉬움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어 또다시 견해차 드러내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정부와 여당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국민 2만원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가 제안했던 것인지라 또 한 번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의견 대립이 표면화됐다는 평가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 시 전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고집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현금 선별 지원으로 결론내자 큰 아쉬움과 함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차는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봤고 2차는 현금 선별 지원, 핀셋 지원 방식을 해봤으니 세 번째, 네 번째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구나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 정책 결정할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충책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테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와 고민중”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채와 달리 지방채는 갚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증세할 권한이 없어 앞으로 걷힐 고정된 세금을 아껴서 활용해야 하는 만큼 도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전날(9일) 추석 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충전시 기존 10%에 추가로 15%의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 통신비를 구분 없이 일괄 지급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통신비 지원은 이 대표가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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