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통화정책 개선, 美Fed 등 변화 참고할 것"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평균물가목표제(AIT·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통화정책 체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Fed가 도입한 AIT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2% 목표를 밑도는 경우, 물가가 일정기간동안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것'을 통화정책 목표로 삼는다. 최근 Fed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가가 2%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저금리 기조가 길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따져보고 평균적으로 물가가 올랐을 경우 금리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와 함께 Fed는 고용에도 통화정책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심각한 만큼, 고용 회복이 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 한은도 Fed의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것저것 봐 왔다"며 "Fed나 다른 주요국 동향을 보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체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를 반영한 실질기준금리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필요에 따라선 여력이 다 소진됐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금리 대응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대출정책이나 공개시장운영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명목)에서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기준) 및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 향후 1년 기준)을 차감해 산출한 실질기준금리는 2020년 2분기 현재 각각 0.4% 및 -1.1%로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에서 기대인플레이션(향후 3년 기준)을 차감해 산출한 실질장기금리도 2분기 현재 ?1.0%로 떨어졌다.

다음은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 등과의 일문일답.

-Fed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관련 평가를 해 주신다면

▲저물가, 정책금리는 제로인 상황에서 금리정책 여력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그간 Fed 정책변화 워치해왔다. 다만 이번은 Fed의 첫 시도이기 때문에 다른나라 반응과 움직임 등을 더 봐야한다. 구체적으로 한은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른나라 동향 등을 보며 우리나라 통화정책 체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할 예정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은만의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부동산시장 분석은 저희 내부에서도 조사국, 금융안정국 등 관련 부서들에서 보고 있다. 관련된 모형 개발이나 개선, 스트레스테스트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면 외부 연구용역같은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 점검하겠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GDP갭률 내용이 빠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경기순환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변화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GDP갭률 불확실성이 있다. 잠재성장률 재추정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실질기준금리 낮아졌지만 2018년보단 살짝 높은데,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현재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여력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경제상황 따라 필요하다면 금리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정책수단,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현재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엔 정책금리 수준이 경기부진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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