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9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 8000억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1조 4000억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2조 2000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000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지원하겠다"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3조2000억은 291만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바 있지만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랜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드리겠다"며 가족돌봄비 확대와 이동통신비 지원 방안도 내놨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 더 연장되고 20만원씩 지원하던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해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막판에 이동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돌봄비 20만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국회 처리에도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4차 추경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