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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해외 나간 美기업 과세"…대선후 '일자리' 압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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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 부과 통해 오프쇼어링 억제

리쇼어링 기업에는 세금 공제

트럼프 오프쇼어링 기업에 관세폭탄 예고

중서부 경합주 부상하며 제조업 일자리 공약 잇달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현지시간)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30.8%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조세 공약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해, 둘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외 생산기지를 둔 미국 기업에 대한 복귀 압박이 거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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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런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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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한때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쇠락한 러스트 벨트의 중심 미시간주에서의 유세를 통해 미국 기업의 오프쇼어링(국외 이전)을 억제하고,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장려하는 내용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조세 정책을 공개했다.


이 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30.8%의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 법인세 28%에 오프쇼어링에 따른 세율 2.8%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도중 "(재선되면) 미국으로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구체적 세금 지원책이나 관세 부과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 같은 세제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미국 내 공동체에 투자하라는 의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집권하면 오프쇼어링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고 리쇼어링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정책을 꼬집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정책은 아래와 위가 바뀌었고, 후진적이었다"며 "2016년 당시 대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당시 감세 방안에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겨 해외 생산 중인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올 이유가 적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리쇼어링한 기업에는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폐쇄된 시설을 재활성화하거나 경쟁력과 고용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린 기업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중서부 공업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양측 모두 리쇼어링 등에 정책을 공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미시간은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3대 경합주로 꼽히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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