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유흥주점 등도 포함 건의

“방판·단란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원 필요”

송하진 전북지사 “형평성 부합…사업주들 절박한 호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와 국회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급을 건의했다.2020.9.10/©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대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흥업소(유흥·감성·단란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마련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전국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을 논의한 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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