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라더니…예산 쪼개고 대상자만 늘린 2차 긴급재난지원금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추진

초등생도 돌봄쿠폰·미취업청년 지원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아동돌봄쿠폰,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정책이 포함돼 맞춤형 선별 지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당정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일괄 2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에 2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동돌봄쿠폰과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부랴부랴 예산을 쪼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당정은 통신비 지원을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하려고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에서 반발이 일자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8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4640만명)은 전체 인구의 89.5%를 차지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과 관련해서도 일부 40·50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7조원대 중반이 될 추경 예산 중 5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2조원은 통신비, 장기 미취업 청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나눠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분들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원래 4차 추경 취지와 어긋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던 것과도 상충된다.

이에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을 보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조2000억원 적자)의 2배를 웃돌았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7월말 현재 781조원으로 지난해말(699조원)에 비해 8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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