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 집행·코로나19 속 총선 최고 투표율

하반기엔 안전관리·지역활력 제고 등 현안 해결 앞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14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과정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10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4건과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등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첫번째는 지난 5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는 적극행정에 따른 협업관리, 시간관리, 민원관리 등이 주효했다.

행안부는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 홈페이지 개설 없이 국민들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하도록 해 지원금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고,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추진·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질의와 민원에도 전향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이같은 노력 결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국민 가구의 98.2%에 지급 완료할 수 있었다.

두번째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소개했다. 입찰기간 단축,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까지 확대 등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행안부는 올 상반기에만 집행률 69.2%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1대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뤄낸 것도 우수 사례에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투표 전·후 방역대책 등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뤘고, 국회의원 선거 28년만에 최고인 66.2%의 투표율도 기록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운영돼 온 정부시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시상 건·규모를 대국민 공개하고 온라인 투표 등 국민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특정 기관의 주최·주관을 배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50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주민불편 해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을 정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과 기존의 체계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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