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의 단비'이긴 한데…자영업자들 "불확실한 미래가 더 두렵다"

PC방·음식점 등 업종별 온도차…'1차 때가 더 효과적' 의견도

"보상차원 지원도 좋지만 소비·자금순환 촉진 정책 병행 필요"

동작구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서울 노량진동 일대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2020.9.5/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한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교차하는 듯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반가운 소식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기면서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손님이 뚝 끊겼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역화폐 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돼서 그런지,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상이 올랐다. 영업보상 차원의 지원금도 좋지만 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인계동 번화가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신씨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최근 저녁장사를 아예 못했다. 일이백만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원금)건물주 주고 나면 끝인데, 세입자보호 등 차후에라도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먹고살 길을 열어줬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발표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음식점·호프집 등과 달리 강제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PC방 업주들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수원시청 인근의 한 PC방 운영자는 "가뭄 속 단비다. PC방 운영 대신 휴게음식 배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만원 한장이 아쉬웠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반가워했다.

이어 "보편지급 논란도 있었지만, 강제휴업하게 된 PC방 업계에서는 대상을 정해 선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추석 전에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진 단란주점 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권선동에서 일명 7080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도대체 그런 기준을 누가 정한거냐"며 "불법 영업도 아니고 접대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도 방역방침에 따라 강제 휴업을 하게 된 똑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12개 집합금지 고위험업종과, 거리두기 강화로 오후 9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카페·음식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이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취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어 보상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과는 별개로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소비와 자금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원래 의미의 재난지원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코로나19 대책 중 5월에 실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의 경우 2월 23.9%에서 4월 80%, 5월 109.2%, 6월 79.2%, 7월 55.7%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축된 소비와 내수시장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려면 더 넓은 범위의 국민재난지원금이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한편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금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충전 시 사전인센티브 2만원(10%)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2개월 내 20만원 사용 시 3만원(15%)을 지원해 합계 총 25%,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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