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구제' 찬반 논쟁 지속…의료 공백 어쩌나

국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인력 차질 전망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 50만 넘어

정부 "300여명 부족하지만 인력 재배치로 대응"

주요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생이 의료계 현안 및 전공의 파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문을 옆에 두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이 의료 정책 문제 관련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 행동이 지속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시작된 국시 실기 시험에서 응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시험을 거부하면서 추후 의료 인력 충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따라 내년 약 300명 내외의 인력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시에는 전체 응시 대상자 3127명 중 14%인 446명만 응시했다. 나머지 2681명(86%)은 추가 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따로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신청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정부는 국시 추가접수 등 구제책 마련과 관련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파업 여파 등으로 8월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하고, 이달 4일 마감이었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뒤인 6일 24시까지 미룬 바 있다.

의협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가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은 여전히 국가 고시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자체 설문을 통해 단체 행동을 지속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진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은 한 번도 의사 국시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스스로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구제를 고려할 수 없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아직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국시 구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0일 오전 7시 기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2.4%를 차지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쳐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후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3000명가량 신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치른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보통 인턴, 레지던트(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아 응급실 인턴 충원,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에서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로, 매년 500~700명 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과정(4년)을 마친 전문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의대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국가 응시를 치를 수 있도록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의사 인력 부족 등 차질이 생길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 내년엔 인턴이 부족하고, 그 후에는 레지던트 1년 차, 그다음 해엔 2년 차, 이후로도 3년 차, 4년 차 등 계속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길 텐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겪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따라 내년 약 300명가량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새롭게 충원되어야 하는 공중보건의는 500명 정도 수준인데, 인턴·전공의 수련을 끝나고 들어오는 인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의는 공급량에 따라 배치 지역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가 예전보다 떨어졌는데도 유지되는 분야들이 있다. 이런 분야들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배치를 조절한다면 배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인력 결원은 한해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의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관은 의사 국가고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 중심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턴 혹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다"며 "군의관 선발 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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