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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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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명예훼손 우려?…"한동훈에 수사 맡겨라" 청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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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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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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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이 맡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비공개 처리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과연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국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조건인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9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 선정적, 또는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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