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 일단락…'국시 거부' 의대생은 어떻게?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복귀를 거부하던 전공의들도 오늘(9일) 아침 7시를 기점으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제 관심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쏠리고 있는데요.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서울대 의대생 "국시 거부 반대"…정부 "구제책 국민 동의 필요"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경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꾸렸었죠. 업무 복귀 여부를 놓고 어젯밤 대의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다시 진료 거부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우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놓은 최종 결론은 '업무 복귀'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표차로 말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한 대의원 105표 가운데 93표가 정상 근무를 택했습니다. 강경 파업 유지는 11표에 그쳤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9일간 이어진 집단 휴진 사태가 일단락된 셈입니다.

전공의들이 제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투쟁의 현장에는 의대생들만 남게 됐습니다. 의사 국가고시까지 거부하며 선배들과 보조를 맞췄는데 말입니다. 어떻게든 의대생들도 출구를 찾아야겠죠. 서울대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국시 대상자죠. 의대 본과 4학년 가운데 81%가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지속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의사 표명에 발맞춰 정부 또한 국시 재접수 진행 등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정부에선 아량을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생들의 생각, 서울대생들과 같지 않습니다.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2%가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성명서도 냈습니다.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아직까지는 국가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에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에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 절반을 넘었습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32.3%에 그쳤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 나이, 성별에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윤성 국시원 원장은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아량'을 베풀 요량을 내비쳤는데요.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꼭 잘못했으니 혼이 나야 한다는 식의 주장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철회하고 복지부가 수용하면, 국시원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국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구제책은 없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성인으로서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다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도 내밀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국가에서 다시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라든가 의대생들이라든가 전공의라든가 이 사람들이 뭔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역사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라고 국민들에게 먼저 읍소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풀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정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합니다.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자신들은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어떤 식으로든 구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이번 기회에 깨뜨려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신청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과연 의대생들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풀겠다는 의지나 생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 디지털 교도소 '억울한 옥살이'…인권침해 심각 >

'강남패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했었는데요. '성매수·성폭력 남성을 고발한다', '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것을 숨기고 제2의 인생을 산다'며 개인 신상정보까지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유흥업계 관계자 (JTBC '뉴스룸' / 2016년 6월) : 얘들도 일반인 애들인데, 이렇게 개인 신상 다 털리고 지금 얼굴 다 올라가고 번호 다 바꾸고 난리가 났다고요. 지금 우리도.]

'강남패치' 운영자,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당시 운영자가 여성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분, '강남패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강남패치 채널 운영자 (지난 6일 / 화면출처 :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저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옛날처럼 그렇게 하기엔…무차별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좀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조언을 들어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분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한데, 공익적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이트에서 힌트를 좀 얻은 듯싶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죠. 바로 '배드파더스'입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 (1월 15일) : 재판부는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했을 뿐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한다며 한 발 더 나간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란 곳인데요. 살인이나 성범죄, 아동학대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걸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거 아니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사이트는 엄연히 다릅니다.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부모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이미 판결을 한 분들입니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은 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죄가 없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으로 불렸죠. 한 대학교수가 관련된 성 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이 공개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정호/가톨릭대 의대 교수 (YTN '출발 새아침') : 그야말로 정말 지옥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전화기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고요. 그다음에 문자니, 핸드폰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카톡으로 해서 침 뱉는 퉤, 퉤, 죽어라,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쏟아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경찰 수사 결과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글과 자료들, 모두 가짜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능욕범'으로 지목된 한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어제) :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적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서울대 의대생 "국시 거부 반대"…정부 "구제책 국민 동의 필요"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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