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구제할까…정부 "국민동의 있어야"

일부 의대생이 거부 의사를 접고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에 대해 9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여론도 시험 거부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다. '찬성'은 32.3%에 그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5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국시 대상자인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 10명 중 8명이 '국시 거부 반대'로 나와 일부 의과대학생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 중 투표에 참가한 7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70.5%가 동맹휴학 및 국시 거부를 반대했고, 특히 본과 4학년생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총궐기대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대생 구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8일 시작된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이는 2009년 의사국시가 실시된 이래 최소 인원이다.

한편 의료계가 반발한 4대 의료 정책 중 하나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의·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시행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질환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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