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국시 거부 의대생…국민 절반 "구제 반대"

정부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국민 동의 전제돼야”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국민청원 48만 돌파

"공정·형평성 위배"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사진=방인권 기자)

9일 장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접수를 마감한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만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한 번 신청 기한을 연기한 만큼 더 이상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더불어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파업을 유지할 동력을 잃은 상태로 의협은 합의문 작성 이후 의대생 구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도 악화일로다.

지난달 24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9일 오후 2시 기준 약 48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추후 구제 등 특별 재접수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의대생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국가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다수였다. ‘찬성’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