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엄중" 방침에도…새 수사팀·지휘부 축소수사 우려
'조서 누락' 검사 재파견에 '친여' 지검장·대검부장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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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다. 해당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사라인' 구성을 문제 삼으며 부실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 담당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며 수사팀을 보강했다. 지난달 인사 전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도 파견 받았다.
동부지검은 전임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에게 병가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모 대위의 진술을 누락했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군 관계자를 재소환하고 전임 수사팀원들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파견된 박 부부장은 누락 당사자로 지목된다. 다만 그는 이러한 진술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은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팀과 지휘라인 구성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축소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누락했단 의혹을 받는 검사가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휘부도 직전 인사에서 친여 성향 검사들로 채워지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단행한 지난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는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56·26기)이 발탁됐다. 김 지검장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입장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된다.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이종근 형사부장(51·28기)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는데, 당시 이 부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업무를 총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추 장관이 아들 사건을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실상 수사팀과 지휘부가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동부지검 수사 결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별검사나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다.
윤 총장이 동부지검으로 바로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대검은 아직 논의되는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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