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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최대집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정치적으로 해결 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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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합의 과정서 소통 미흡 사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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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놓고 의료계 내에 논란이 커지자, 합의서 체결 배경 등을 설명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9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의전원생을 포함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서 최 회장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신 줄로 안다. 또,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최 회장은 민주당, 복지주와의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이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여당과 복지부가 '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기로 한 상태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고집하기에는 손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해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과 그에 따른 여론의 악화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의 합의에서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협의체에서 결정한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기로해 구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고발당한 전공의와 국가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합의 당일 오후, 고발은 취하됐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 역시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의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어떤 합의문도 해석의 여지가 없게 작성되기는 어렵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의정협의체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 온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합의 과정에서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 회장은 "여당, 복지부와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원 여러분의 분노에 대한 감당 역시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난과 오욕을 기꺼이 감당키로 한 저의 판단까지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는 의료계가 힘을 모아 여당과 복지부가 합의를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합의 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의원들과 복지부의 도발, 각종 단체들의 방해 속에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에게 "협상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다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전에 선배 의사들과 함께 승리를 통해 마련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치열하게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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