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재접수, 국민 동의 전제돼야”

[경향신문]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또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9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또한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시험 접수 기한이 마감된 6일 자정 이후 정부가 3일째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됐지만, 의대생이 응시 거부를 유지하며 응시율이 14%에 그쳤다. 전날과 이날 응시생은 각각 6명 뿐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대생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접수 기한과 시험 일자를 연장해준 바 있어 두 차례나 구제해줘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12시 현재 48만1113명이 동의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로 찬성 32.3%에 비해 높았다. 또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날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은 “전공의 현장복귀를 환영한다. 정부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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