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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방채 발행 통한 2차 재난소득 지급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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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중앙)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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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정책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이 (1차)재난소득 지급으로 녹록치 않다"며 "현재 도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논의 중이고, 정부의 재정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도내)경제 상황이 어떨 지 면밀히 추적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채는 만기가 되면 이연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시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 논의는 도민 1인당 10만원을 준 다고 가정할 경우 1조3000억원이라 큰 돈이 필요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역 내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 현재위기 극복하는 것이 자산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낫다고 보면 당연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난소득 지급을)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 논의도 구상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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