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스스로 거부…국민동의 없인 구제 힘들다"

타 직종 국가시험 볼 때 형평성 위배…추가 접수, 국민 동의 선행돼야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일인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응시생이 국시원 관계자들과 함께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실기시험 응시율은 14%에 그치면서 기존 1일 3회 실시하던 시험이 1회로 변경됐다. 2020.9.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방안과 관련해 현재 추가 기회를 거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과의 형평성 등으로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어 추가 기회를 논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 의대생들은 아직까지 단체 행동 중단을 통한 시험 추가 접수 여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는 재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 거부 행동을 이어가야 할 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투표 참여자는 745명으로 이 가운데 70.5%가 단체행동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대생들의 최종 결정의 방향을 알 수 없다.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시험에 대한 추가 접수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부 역시 추가 접수를 요구한다고 해도 즉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시험 추가접수 등 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

손영래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접수는 이러한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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