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의혹을 놓고 야당 측이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진작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찬성했으면 권력자의 이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다. 또 이번 사건의 조속한 수사와 종결을 그 누구보다 바라는 것은 추 장관 측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서씨 병가 관련해 미 육군 규정과 우리 육군 규정 중 어떤 것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은 미 육군 규정이 적용돼 병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군은 우리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의원은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서씨의 카투사 자대·보직배치 관련해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자대) 배치와 보직은 모든 카투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나왔던 모든 주장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의혹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하다”며 “(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문제제기됐던 내용이다. 정치공방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합뉴스 |
야당 측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 국정조사 등 비정상적 수단을 꺼내는데 그것은 (기본) 절차와 단계들을 밟아가면서 야당도 관련된 내용을 살피시면 어떨까 싶다”며 “야당 측 입장도 갑갑한 게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어쨌든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철저하게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사태의 조속한 수사와 종결을 추 장관 측과 여당도 모두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씨 측과 장관의 입장”이라며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 있는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조속히 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나서주실 때”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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