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참여연대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후 선별 세금환수” 제안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재확산 관련 ‘5대 요구안’ 발표

정세균(왼쪽부터 두 번째) 국무총리와 이낙연(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선별 지급이 아닌 전체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고소득자로부터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지급·고소득자 대상 선별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전체 지급·선별 환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1차(재난지원금) 때처럼 기부하는 방식이 아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고소득자가 주된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국민 전체 지급과 함께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 구제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 감액 청구 활성화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득 감소,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들은 회견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 5대 요구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발굴·공론화, 국회 입법활동, 정부·지자체 면담 등 코로나19 긴급 대책 촉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대표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참석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사각지대 논란이 일자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지급하고, 17~34세와 50세 이상에게 2만원의 통신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에 지급 방법과 관련해 ‘선별’과 ‘전체’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선별 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와 여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이)보수 야당의 선별 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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