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맞다" vs "안 힘든 사람 있나"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 지급" vs "국가 부채 늘릴 수 없어"

국민 1014명 중 응답자 61.5% '보편지급 해야 한다'

민생경제연구소장 "불공정·불균등 문제, 사각지대 없애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된 가운데 7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연주 기자] 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지급 기준이 오히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취지로 선별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견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 등에 선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다.

또 4차 추경에는 최대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아동 특별돌봄쿠폰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수요가 급증한 통신비용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관련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카페업을 시작한 김 모(30·여)씨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벌이가 크게 줄어든 사람들뿐 아니라 원래 벌이가 적어 미미한 수준의 사람들까지 지급 조건에 맞춰줄 게 아니라면 모두에게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고통이 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몰아준다고 하는데 분노가 치민다. 고통의 크기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직을 준비 중인 이 모(27·여)씨는 "지난 2월에 퇴사하면서 이직 준비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19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거라곤 하지만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첫 시행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한 대형 커피전문점에 단축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면,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선별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김 모(31·남)씨는 "국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예산을 늘리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못 먹었던 과일을 사 먹었다든지, 가족들과 소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쓰일 바엔 당장 한 푼 벌이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명에게 30만원씩 300만원이 소비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1명에게 300만원을 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게 더불어 사는 사회 아니냐"며 "이번 재난 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시민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지급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9.3%, 전 국민에게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5.8%로 지원금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 의견은 60.3%, 반대는 33.3%로 집계됐다.

전문가는 선별지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사각지대 없는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7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인터뷰에서 "추석 전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런 다음 선별해서 드리는 것은 추석 이후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가 힘을 합치는 (대안이 있다)"며 "이게(해당 대안이) 채택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29%만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가난도 문제지만 불공정, 불균등이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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